지자체 예산 담당자님들, 그리고 지역 사업을 운영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2026년이 밝아오며 새롭게 적용되는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확인하셨나요?
매년 복잡해지는 지침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개정 사항과 예산 집행 시 주의해야 할 ‘불가’ 리스트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26년 예산 운영의 3대 키워드
이번 2026년 지침을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전성: 불필요한 연말 낭비를 막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구조조정 가속화.
- 책임성: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사후 관리 강화.
- 유연성: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 한해 예산 전용 및 집행의 자율권 일부 확대.
2. 실무자 필수 체크! 주요 개정 포인트
①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의 대전환 이제는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조금 집행 후 성과 평가가 낮을 경우, 해당 사업은 익년도 예산 편성에서 최대 20% 삭감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이 더욱 엄격해져 현금 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② 업무추진비 및 여비 정산 강화 업무추진비의 경우, 집행 시간과 장소에 대한 증빙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 집행 시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비 역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통행료, 영수증 등) 첨부가 필수화되었습니다.
③ 디지털 기반의 예산 집행(e호조+)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한 실시간 집행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모든 지출 서류의 전자화가 정착되면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3. 놓치기 쉬운 집행 불가능 항목 (Caution!)
예산 집행 시 많은 분이 실수하는 사례들입니다. 미리 체크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피하세요!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지정된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선심성 경비 지출: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과도한 기념품 제작 및 축제 경비.
- 지출결의서 소급 작성: 실제 집행일보다 늦게 서류를 꾸미거나 날짜를 맞추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인구 소멸 지역을 위한 특별 규정
2026년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해 **’지역활력기금’**의 집행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청년 정착 지원이나 육아 시설 확충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마치며: 투명한 재정이 신뢰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재정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실천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