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수급자란?
1-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의 이 조항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정책이죠.
1-2. 수급자의 정의 및 유형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조건부 수급자: 일정한 자활능력이 있으나 아직 소득이 부족한 사람으로, 자활사업 참여 등의 조건을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유형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구 구성원, 소득 및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세분화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수치로,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그 30%인 660,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2-2. 가구원 구성과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1년부터 주거·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 및 의료급여는 여전히 일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외 적용: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고령자인 경우 등
2-3.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자활근로사업이나 취업 훈련 등에 참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활계획’이라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자립을 도모하는 지원을 받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급여가 제공됩니다.
3-1.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며, 식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3-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더욱 광범위한 진료비를 지원받습니다.
| 구분 | 본인부담금 비율 | 적용 대상 |
|---|---|---|
| 1종 | 외래 1,000~2,000원 | 노숙인, 중증질환자 등 |
| 2종 | 외래 15% 수준 | 일반 수급자 |
3-3. 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보수공사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는 최대 300,000원 수준입니다.
3-4. 교육급여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며, 대학생은 별도의 장학금 제도 활용이 필요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교과서비 | 전액 지원 |
| 학용품비 | 연 15만 원 내외 |
|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혹은 일부 지원 |
3-5. 해산 및 장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할 경우 1인당 700,000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로 800,000원 지원
3-6. 기타 자활사업 관련 급여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참여급여 외에도 자활장려금, 창업지원금, 직업훈련 지원비 등이 제공됩니다. 이는 조건부 수급자 중심으로 제공되는 ‘능동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4.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급여 금액
4-1. 중위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 |
|---|---|---|
| 1인 | 2,200,000원 | 660,000원 이하 |
| 2인 | 3,600,000원 | 1,080,000원 이하 |
| 3인 | 4,600,000원 | 1,380,000원 이하 |
4-2. 급여별 지원 금액 변화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생계급여 5.2%, 주거급여 6.8%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과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3. 인상된 금액이 미치는 영향
- 수급 가구의 실질 생활비 부담 경감
- 의료·교육 접근성 향상
-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절차
5-1. 신청 기관 및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5-2. 구비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주거급여 대상)
- 통장사본 등
5-3. 소득재산 조사 과정
국가에서 건강보험료, 금융자산,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조사하며, 현장 조사 및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검증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자격 박탈 사유는?
- 재산 증가, 소득 증가
- 허위 신청
- 해외 장기체류 등
6-2.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이라면 일부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자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6-3. 수급자 자격 유지 방법
매년 재조사 결과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가구 구성,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7. 마무리 및 참고자료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의 근간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으니, 이 글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안내
- 복지로(www.bokjiro.go.kr)
- 각 지자체 복지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