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측량은 토지의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토지 매매, 상속, 분할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하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측량 신청 이유 파악
- 토지 매매: 매매 계약 전 정확한 토지 면적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 상속: 상속받은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할 경우 각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 건축: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토지 소유권 분쟁, 도로 점용 등 다양한 이유로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측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링크: https://baro.lx.or.kr/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서: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토지 소유 증명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
-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측량 절차
- 신청 접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현장 측량: 측량팀이 현장에 방문하여 측량을 실시합니다.
- 측량 결과 검토: 측량 결과를 검토하고 지적도에 반영합니다.
- 결과 통보: 측량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측량 비용
측량 비용은 측량 면적, 측량 종류,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비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야 합니다.
6. 유의 사항
- 측량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측량 기간은 측량 건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 한국국토정보공사: https://www.lx.or.kr/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s://baro.lx.or.kr/
자세한 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팁
- 측량 전에 미리 측량 구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측량 절차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